“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한다.”
안녕하세요. 김치앤칩스 구독자 여러분. SDG 17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주제로 돌아온 땡스데이터의 폭하칩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반절이 지나가고, 말그대로 전세계적으로 무시무시 했던 여름이 나름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다음 여름이 무서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올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우리 사회도 각자의 역할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올해 목표가 2023년이라는 레일 위를 반절 지나온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길을 잃었거나,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의지 빈약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잘 안되고 있지는 않나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또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6년부터 시행 된 이후, 2023년인 지금 시점, 약 반절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일이 으레 그러하듯이 지난 7~8년의 시간 동안 나름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목표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목표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SDG 17은 모든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기반한 세부 목표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세부 목표는 재원, 무역, 기술 협력, 정책,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각각의 의미가 있으나, 이번 글을 통해서는 모든 활동의 필수 요소인 **“재원”**에 집중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texaswatch.org/blog/financial-resources
여러분의 2023년 한 해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계획 세우기 였을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시간과 수단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지속가능개발 또한 “개발”이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 계획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돈이겠지요. 그러하다면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재정을 잘 마련하고 잘 쓰기 위한 기반이 닦아져야 합니다. 이에 SDG 17은 국가 단위 조세 체계 강화, ODA 비율 향상, 부채조정 및 투자촉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개도국의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듯이 대출에는 상환과 이자가 뒤따릅니다. IMF 시절을 지낸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시스템이지요. 그럼 아래 퀴즈를 통하여 개도국의 부채 현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aside> 💡 🧐 오늘의 퀴-즈! 2000년, 최빈국과 중소득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의 연간 소득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출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A: 약 4% B: 약 8% C: 약 12%
</aside>
정답은 A, 약 4%로, 2020년에는 2000년에 비해 약 2%p 줄었습니다(최빈국 : 약 1.9%, 중소득국: 4%). 주 이유로는 부채 탕감 및 이자율이 낮아진 점이 있는데요. 개도국의 부채 부담을 줄여,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는 한 데이터의 평균치이며 국가마다 그리고 그래프마다 차이가 존재하기에 하나의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탕감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의 투명한 시스템 부재와 재정 운용 역량 부족으로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세는 일이 불행히도 우리네 주머니사정 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도 왕왕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sdgs.un.org/goals/goal17
최빈국의 부채 관련 현황은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는 최빈국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5년~2020년, 최빈국의 국가예산 중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예산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모잠비크나 레소토, 46% 이상을 지출하는 앙골라 같은 국가가 대표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