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 ODA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공사모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ODA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동시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여러 숙제들이 있어요. 정책이 현장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시민 사회의 참여와 견제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개별 기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어요. 이런 한계는 어느 한 주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며 풀어가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② 경기도 ODA는 그 과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경기도는 연간 약 25억 원의 예산으로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 교육,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작지 않은 노력과 진심이 담긴 사업들이죠. 다만 현장 기관들이 정책 설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성과가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가 아직 미흡하며, 단체장 교체 시마다 정책 방향이 새로 설정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씩 바꿔간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③ 그래서 현장 기관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선거 국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전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죠. 공사모를 포함한 다섯 기관은 이 기회를 활용해 경기도에서 먼저 구조를 바꾸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 번의 제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 기관들이 연대하여 정책 어드보커시에 나서고, 그 대화가 선거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변화가 타 지자체로,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ODA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하거나 경기도 ODA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섯 기관이 모여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 연대(가칭)를 결성했어요. 선거를 앞둔 짧은 시간 안에 정책제안서를 함께 작성하고, 후보 캠프와의 간담회까지 이어갔습니다.
📎 정책제안서 전문